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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명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호스피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 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입 115억 5천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짓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판 사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재산이다", "남 씨는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서 큰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오판사는 "생존기본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우려도 크다"라며 15년형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판 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나라의 형량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관련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남 씨 일당의 전체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습니다. 추가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사 참고:SBS Biz)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급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책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도 전세사기로 재판을 하던 판사님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판사님은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직접 읽으시며,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택 하지 않았으면 한다. 탐욕을 적적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했다고 하네요...
이 글을 읽으신 피해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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